늘어나는 새터민들, 정부의 다양한 지원불구 사회적응 요원

‘또 하나의 가족’ 이자 동반자라는
인식 확산 필요

   국내 북한이탈주민 거주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서는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등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남아있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은 향후에도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원정책의 개선과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의 잠재적 역량 활용과 한국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사회를 포기하고 재 입북 하는 북한이탈주민들 ⓒ 연합뉴스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을 ‘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와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설정하였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적응센터를 비롯한 여러 민간기관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 취업알선 등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정부기관의 조사를 거친 뒤, 하나원(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에 들어가 3개월 간 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 수료 이후 사회로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임대 주택을 알선한 후 주거지원금과 정착금을 지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며 취업 장려금과 고용 지원금 지급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들은 특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민연금 지급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 『201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통일부

   ■ 정부의 정착지원에도 사회적응 여전히 숙제

   이러한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신속한 정착’을 명분으로 한 현재의 각종 지원방식은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적성과 능력을 배제한 ‘조기 취업’만을 강조하는 취업지원책은 오히려 ‘안정적 정착’에 역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경제적, 인적 기반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북한에서 습득된 행동 및 사고방식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국내입국 후 지역사회 편입과 적응을 위해서는 지자체, 민간 사회의 역할과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무관심이다. 올해 탈북한 지 20년째인 채수현(가명) 씨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새터민임을 밝히고 사는 거랑 새터민임을 안 밝히고 그냥 사는 거랑은 다르다. 단지 한국에서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과 특히 남한주민도 함께 상호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위하는’ 정책에서 ‘함께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 ‘2016 남북 어울림 한마당’ 행사 ⓒ 뉴시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해 이를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학과 이우영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 지원책으로는 새터민의 사회 적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문화 가족을 비롯해 새터민 가정도 또 다른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는 이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 대상’에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제3국이나 재 입북으로 탈남 하지 않고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주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문이진

    17-12-21 16:07:35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영화 '자백'이 생각났어요. '간첩조작사건'을 다루는 영화와 '정책 지원'을 다루는 기사는 온도차가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라는 맥락에서 묶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