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학생 10만 넘었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문재인 정부,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마련해야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 학생 수가 109,387명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1.9%를 차지했고 전체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8%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문화 학생 수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은 초등학교 82,733명, 중학교 15,945명, 고등학교 10,334명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3%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했고 중학교는 0.2%p 상승, 고등학교는 0.6%로 동일하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을 재고하는 교육이 시급하다. <초등학생 다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다문화 인식이 낮았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다문화 교육이 필수적임을 드러낸다. 더하여 성별에 따른 다문화 인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 사업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다문화시대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은 국내 출생 다문화 자녀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를 나누어 실시된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교원의 역량 제고를 우선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준식 前부총리는 “이번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다문화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학생들이 다른 문화·인종 등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정부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큰 목표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기 전에 다문화 학생이 적응하기 쉬운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국내 출생 다문화 자녀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로 나누어져 실행될 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이 겪는 부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토대로 더욱 세분화 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이 겪는 불편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언어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실태>연구에 따르면 언어적 문제로 다문화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발음과 어휘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학습부진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다문화 학생은 국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 학생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 학생이 어려워하는 발음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불안한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놀이 활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다문화 학생은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갈등과 해결방식>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정체성 갈등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사이의 간극, 포함과 배제의 정체성 갈등, 중심과 주변의 정체성 갈등 유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정체성 갈등은 ‘중심부의 주변부에 대한 수용’양상과 ‘소수자-되기, 차이와 생성의 공간을 향한 탈주’를 통해 해결의 통로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탈주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아닌 긍정적인 생성과 창조를 향한 탈주이다. 다문화 자녀의 정체성 교육은 한민족이라는 허상에 동화되어야만 하는 전체성의 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복수의 정체성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문화 학생은 외모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기 쉽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연구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출신국적에 따라 인종적·민족적 차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차별은 다문화 학생이 바꿀 수 없는 본래적인 요소에 대한 괴롭힘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전 학생 대상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향후 5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및 토론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부터 다문화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은 다문화 기본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해이다. 2017년 11월 9일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족진흥원 주관으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결혼이민자의 장기정착화 및 다양한 가족유형의 발생, 자녀의 학령기 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감안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인권보호,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역량 및 사회진출 지원강화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내달에 예정된 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안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하루 동안 많은 시간을 학교 안에서 보낸다. 그러나 혐오의 장이 되어버린 교실은 무시와 차별, 혐오가 응축된 단어를 내뱉고 있다. 교실 안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차별적 단어를 서슴없이 내뱉는 교실은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017년 10월 동급생에게 장남감 총을 겨눠 실명에 이르게 한 초등학생이 있었다. 이는 아이의 ‘사소한 장난’으로 포장할 수 없다. 다문화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장난감 총을 겨눈 대상이 왜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되었는지 다시금 주목해 보아야 한다.

  • 문이진

    17-12-21 16:11:27

    2017년에도 부모의 출신과 피부 등의 외모로 차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제발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혜빈찌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