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근로기준법 준수

퇴직금 ‘꼼수’ 많아,
고용부 감독 강화해야…

△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자영업소 밀집지역 ⓒ 송다솜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B사가 아르바이트 직원 800여명을 조사한 결과, 퇴직금 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47.3%였다. 퇴직금 제도는 고용주가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를 알아도 못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A 모(여) 씨는 대야동 인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1년 동안 근로를 했지만 퇴직금을 못 받고 근무 2년 차에 50%만 받았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의 50%만 받겠다는 명시가 있지만 각서를 안 쓰면 채용이 안 되기에 도장을 찍고 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많다. 나라에서는 퇴직금을 주라고 해도 정작 월급만 안 밀리면 넘어가는 게 현실이다. 또한 휴무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A 모(여) 씨는 “12시간이면 1시간 정도 휴무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휴무 시간 없이 3명이 그대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년 1주일 15시간 이상, 한 달 60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퇴직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0%만 받겠다’는 근로 계약을 했어도 노동법상으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는 퇴직금을 100%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휴무 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무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도 지키지 않는 불법업체가 많다. 계약서에 ‘꼼수’를 넣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1년 근무 직전에 자르는 경우도 태산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는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노동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관련 법안을 알아보고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문이진

    17-12-21 20:14:48

    제 주위에서도 퇴직금을 받지 못 해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신고를 한 뒤에도 고용인은 끝까지 노동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더라고요. 그 태도를 보고 많이 아팠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송다솜 기자님 수고하셨어요!